촛불청소년인권법 들여다보기

1. 청소년 참정권 보장법

¶ 현실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치적 거래로 그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 만18세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 현실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 놀 권리, 쉴 권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년)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 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 청소년 알바노동자, 시설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 인권영향평가 도입, 권리회복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 현실

  •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 촛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단 네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구제절차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