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4>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4>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교육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보게 하였다. … 교육 3주체를 말할 때만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주체로서 자신들의 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었어야 하는 지각 조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시켰다면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인권 보장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의무 파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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