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이슈 Q&A

청소년 참정권 이슈 Q&A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 등에 대해서 간단한 Q&A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이슈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 알고 싶은 분들 모두 필독! 1) 기본편 Q. 청소년 참정권, 무슨 이야기인데? A.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이다.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발의권, […]

선거연령 하향 법안, 정치개혁특위 통과를 환영한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 정치개혁특위 통과를 환영한다!

[논평] 선거연령 하향 법안, 정치개혁특위 통과를 환영한다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이 오늘 오전 11시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결 선포됐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최장 90일)를 거쳐 이르면 11월말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는 시민의 열망이 실현될 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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