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3>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3>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이 두려운가? –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상정 부결에 부쳐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상정을 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자들은 으레 그렇듯 해당 조례가 “학생들을 문란하게 만들 것”이라거나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학생들이 교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오랜만에 탄력을 받을 기회였음에도 경남도의회의 압도적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2>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2> [성명] 학생인권 짓밟은 경남도의회를 규탄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경남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기회가 왔다. 경남의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그간 청소년인권을 꾸준히 알리고 주장해 온 결과다. 경남의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학교 내외에서 인권 침해에 맞서 열심히 싸워왔다. 그러나 경남도의회는 어제, 임시회가 열린지 이틀 만에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1>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1>   [성명] 경남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분노하고 제정운동에 연대한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있어왔던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다시 불붙음과 더불어,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의회의 다수당이며 정의당도 조례 제정에 적극적이어서 조례 제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또한 지난 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의 교육감들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성명 공유10>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성명 공유10> [긴급성명] 경남도의회는 혐오에 굴복 말고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2009년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었다.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던 이 시도는 시기상조라는 반대에 부딪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리고 2012년 3만 7000여명의 주민발의로 두 번째 조례제정이 시도되었지만 교육 상임위에서 결국 부결되었다. 그리고 2019년 경상남도 교육청은 직접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9>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9> [성명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인권조례 부결시킨 교육위원회 규탄한다) ○ 경남학생인권조례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표결 결과 끝내 부결되었다.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0년 넘게 제정되지 못한 인권조례는 결국 또다시 부결됨으로써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제정의 당론 채택을 미루고 개별 의원들에게 맡겨둠으로써 결국 민의에 반하는 구시대적 결정을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8>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8>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을 규탄하며 경남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직권 상정하라 어제 1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부결되었다. 반대 측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경남도의회는 그에 굴복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7>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7> [긴급성명]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시킨 경남도의회를 규탄한다. – 도의회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하라! 5월 15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 이어 경남에서도 학생과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을 열기도 전에 도의회가 빗장을 걸어 잠갔다. 도민과 함께 하고, 촛불 민심을 이어 받아 뜻을 실현 시키겠다는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5>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5> “스쿨미투의 대안은 학생인권 보장이다” – 도의회장은 경남학생조례안 직권상정하라 어제(15일),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여전히 학생도 인간이며,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연한 외침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본다. 스쿨미투 이후, 많은 이들이 “왜 이제야 말하냐”고 묻는다. 우리는 왜 학내 성폭력을 말할 수 없었는가? 2017년 모 예고의 학내 성폭력 고발 이후, 학교는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4>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4>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교육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보게 하였다. … 교육 3주체를 말할 때만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주체로서 자신들의 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었어야 하는 지각 조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시켰다면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인권 보장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의무 파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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