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8>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8> [성 명] 차별과 혐오의 입장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 도의회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직권 상정하고, 조속히 제정하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7년 전인 2012년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조례 제정 반대집단의 편에 서서 3만 7000명의 주민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을 부결했다. 혐오와 차별의 시각에서 학생 인권의 실현을 외면한 상임위원회의 부결에 학생들과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7>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7>   [성명]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경남도의회 규탄한다!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 이미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하고, 청소년들의 성적문란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된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과 궤변들이 명백한 거짓임이 확인된 지 오래다.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6>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6>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또다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 여겼던 과거에서 벗어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5>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5> ======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학생들의 인권을 ‘부결’할 것인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하였다. 교육상임위원회라는 명칭이 무색한 부끄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은 2017년 11월 전문 초안이 공개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청회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1년 6개월이 지나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4>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4> [성명] 학교는 반인권과 차별의 공간이 아니다.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인권에 응답하라!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네 곳에 그치고 있다. 경남에서도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존중과 평등, 자치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 부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3>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3>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이 두려운가? –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상정 부결에 부쳐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상정을 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자들은 으레 그렇듯 해당 조례가 “학생들을 문란하게 만들 것”이라거나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학생들이 교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오랜만에 탄력을 받을 기회였음에도 경남도의회의 압도적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2>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2> [성명] 학생인권 짓밟은 경남도의회를 규탄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경남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기회가 왔다. 경남의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그간 청소년인권을 꾸준히 알리고 주장해 온 결과다. 경남의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학교 내외에서 인권 침해에 맞서 열심히 싸워왔다. 그러나 경남도의회는 어제, 임시회가 열린지 이틀 만에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1>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1>   [성명] 경남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분노하고 제정운동에 연대한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있어왔던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다시 불붙음과 더불어,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의회의 다수당이며 정의당도 조례 제정에 적극적이어서 조례 제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또한 지난 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의 교육감들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성명 공유10>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성명 공유10> [긴급성명] 경남도의회는 혐오에 굴복 말고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2009년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었다.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던 이 시도는 시기상조라는 반대에 부딪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리고 2012년 3만 7000여명의 주민발의로 두 번째 조례제정이 시도되었지만 교육 상임위에서 결국 부결되었다. 그리고 2019년 경상남도 교육청은 직접 […]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9>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9> [성명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인권조례 부결시킨 교육위원회 규탄한다) ○ 경남학생인권조례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표결 결과 끝내 부결되었다.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0년 넘게 제정되지 못한 인권조례는 결국 또다시 부결됨으로써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제정의 당론 채택을 미루고 개별 의원들에게 맡겨둠으로써 결국 민의에 반하는 구시대적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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