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 왜 모였나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합니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습니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습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습니다.

☀ 무엇을 하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아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성: 2018년 청소년 참정권 확보,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

하나. “청소년을 시민으로!”: 청소년참정권 보장 활동
: 2018년 6월 13일에는 교육감, 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이 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기 위해 선거관련법 개정에 힘씁니다.

둘.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은 나라의 기본이다” :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구체화한 통합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열망과 힘으로 아동청소년인권법이 올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씁니다.

셋. “학교는 민주공화국이(이어야 한)다” :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을 존엄한 인간과 시민으로 대접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힘씁니다.

☀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합니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청소년을 시민과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청소년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도 높입니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