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맞이 선거연령 하향 촉구 기자회견문]

[4.19 맞이 선거연령 하향 촉구 기자회견문]

“고교생이 시작한 4.19혁명, 청소년 참정권으로 계승하자”

고교생이 시작한 4.19혁명이 58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연명하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서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오늘 부정의를 바로잡으려 희생도 무릅쓰며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기념일에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역사의 순간마다 청소년들이 있었고, 4.19혁명도 마찬가지였다. 4.19혁명의 배경이 되었던 2.28 대구 학생 의거는 고등학생들이 시작했다. 마산상고에 다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던 시위에 동참했던 김주열 학생은 최루탄을 맞고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4월 19일 경무대 앞에서 총탄에 쓰러진 학생들의 희생 역시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불의를 보고 누구보다 앞장서 일어났던 학생들은 민주주의 역사를 발전시킨 주역이었다.

2016년 촛불혁명에도 청소년들이 있었다. 국정농단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에서, 광장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자보를 썼으며, 시위에 나섰다. 청소년 절반이상이 촛불혁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1,700만 촛불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동했다. 이렇듯 5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역사 발전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58주년을 맞는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가로막고 있고,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깃장을 그만 놓고 당장 국회를 정상화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것은 4.19혁명 정신을 부정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기본권은 미룰 수 없는 인권이다. 청소년 참정권은 지금 당장 필요한 기본권이다. 국회는 4.19혁명 정신, 청소년 참정권으로 계승해야 한다.

2018년 4월 19일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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