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말고, 개혁 동참하라!”

“청년·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말고, 개혁 동참하라!”

“청년·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말고, 개혁 동참하라!” – 정치개혁의 시작을 촉구하는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기자회견   선거개혁 버스에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산적했던 과제와 난항을 풀고 여야4당은 합의를 이뤄냈다. 그리고 어제(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여야4당 합의를 기반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했고, 오늘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 상정을 희망하지만, 현재 선거제 개편안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나 논의를 […]

🌿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시위한다~

🌿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시위한다~

🌿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시위한다~ 5월 4일(토)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 2시부터 참여부스 운영, 3시부터 집회 시작!… – 장소 서울 종각역 6번출구 왜 하냐구요?🤔 뭘 하냐구요?🤔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 텍스트는 사진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논평 발표]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 환영!

[논평 발표]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 환영!

[논평 발표]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 환영! –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법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되길 바란다   어제(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을 4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23일) 각 정당의 의총을 통해 이를 추인했다. 작년 12월 자유한국당까지 […]

[논평] 문재인 정권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

[논평] 문재인 정권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

[논평] 문재인 정권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독소조항 삭제 결정을 환영하며   작은 구멍이 벽을 무너뜨리고, 가보지 않은 첫 걸음이 새 길을 내는 법이다. 지난 15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학생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 조항 하나를 삭제키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선거제도 개혁·검찰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선거제도 개혁·검찰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선거제도 개혁·검찰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여전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두말할 것 없이 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다. 두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대립이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두 정당의 입장차이가 아니라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두 정당의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광화문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광화문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광화문역에서 함께했습니다. *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에 한계를 두는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장애운동의 오랜 요구 끝에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 지원영역 서비스(활동지원, 거주시설 입소, 보조기기, 응급안전 서비스)에서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4가지 영역에 대해선 서비스 필요도 측정을 ‘종합조사표’를 통해 하겠다고 했으나 종합조사표 형태는 현재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와 매우 유사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정조사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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