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말고, 개혁 동참하라!”

“청년·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말고, 개혁 동참하라!”

“청년·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말고, 개혁 동참하라!” – 정치개혁의 시작을 촉구하는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기자회견   선거개혁 버스에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산적했던 과제와 난항을 풀고 여야4당은 합의를 이뤄냈다. 그리고 어제(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여야4당 합의를 기반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했고, 오늘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 상정을 희망하지만, 현재 선거제 개편안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나 논의를 […]

🌿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시위한다~

🌿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시위한다~

🌿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시위한다~ 5월 4일(토)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 2시부터 참여부스 운영, 3시부터 집회 시작!… – 장소 서울 종각역 6번출구 왜 하냐구요?🤔 뭘 하냐구요?🤔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 텍스트는 사진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논평 발표]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 환영!

[논평 발표]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 환영!

[논평 발표]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 환영! –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법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되길 바란다   어제(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을 4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23일) 각 정당의 의총을 통해 이를 추인했다. 작년 12월 자유한국당까지 […]

[논평] 문재인 정권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

[논평] 문재인 정권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

[논평] 문재인 정권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독소조항 삭제 결정을 환영하며   작은 구멍이 벽을 무너뜨리고, 가보지 않은 첫 걸음이 새 길을 내는 법이다. 지난 15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학생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 조항 하나를 삭제키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선거제도 개혁·검찰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선거제도 개혁·검찰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선거제도 개혁·검찰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여전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두말할 것 없이 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다. 두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대립이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두 정당의 입장차이가 아니라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두 정당의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광화문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광화문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광화문역에서 함께했습니다. *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에 한계를 두는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장애운동의 오랜 요구 끝에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 지원영역 서비스(활동지원, 거주시설 입소, 보조기기, 응급안전 서비스)에서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4가지 영역에 대해선 서비스 필요도 측정을 ‘종합조사표’를 통해 하겠다고 했으나 종합조사표 형태는 현재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와 매우 유사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정조사표는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함께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함께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문화제>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고 활동보조 등의 지원을 차등화해 생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많이 발생했었죠. 장애운동의 오랜 요구 끝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 어떤 장애인들은 지원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등급만 없을 뿐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증명하는 시험’과 같은 조사를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문화제를 이어갑니다. 목요일 18일 저녁 […]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기자회견]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4월 15일 (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

2019 어린이날엔 “어린것들 해방만세!”

2019 어린이날엔 “어린것들 해방만세!”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시위한다! 2019 어린이날엔 “어린것들 해방만세!” … 청소년 참정권과 학생인권,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푸르른 오월, 거리에서 만나요! <일시> 2019.05.04 (토) 오후 2시~4시 30분 * 2시부터 부스 사전행사, 3시부터 본집회 시작 <장소> 종각역 6번출구 영풍문고 앞 후원하기: https://www.socialfunch.org/youthcandle

오월은 푸르구나~ 🌱 우리들은 시위한다!

오월은 푸르구나~ 🌱 우리들은 시위한다!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시위한다! 올해 어린이날 계획 있으신가요? 어린이날은 100여년 전 어린이 또한 동등하고 존엄한 인간임을 선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인권운동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당시의 ‘어린이해방운동’이 자리하고 있죠. … 어린이날이 단지 어린이에게 선물 주는 날이 아닌, 정말로 “어린 자들의 해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가기 위해 올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일시: 2019년 5월 4일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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