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계·법조계 공동 성명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계·법조계 공동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참가자는 교수·연구자 등 학계 인사 128명,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86명으로 총 214명입니다. 이번 학계·법조계 인사들의 성명 발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법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충분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

선거권 연령 하향과 성평등 민주주의 / 권김현영

선거권 연령 하향과 성평등 민주주의 / 권김현영

권김현영 님께서 청소년 참정권의 중요성에 대한 칼럼을 쓰셨습니다. [세상 읽기] 선거권 연령 하향과 성평등 민주주의 / 권김현영 “선거권 연령 하향 관련 토론은 대부분 청소년 참정권의 장단점에 맞춰진다. 단점을 말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청소년의 판단능력과 공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토론을 빙자해 청소년 혐오에 가까운 발언들이 공론장을 점령하기 일쑤다. 이 점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개정 이후 일본의 논의 […]

“제 8회 이돈명인권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수여

“제 8회 이돈명인권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수여

인권운동단체인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제 8회 이돈명인권상”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에 수여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故 이돈명 변호사님은 인권의 암흑시대에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으셨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면서 인권 가치를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분입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전신인 정법회 고문, 조선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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