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입을 막고 범법자로 만드는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청소년의 입을 막고 범법자로 만드는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청소년의 입을 막고 범법자로 만드는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1999년 6월생인 박 씨는 만으로 아직 18살.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처럼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해야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게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2012헌마287 헌법재판소 결정문)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다 –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바란다   1. 지난 2018. 6. 15. 청소년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폐해가 드러났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단체에서 활동해온 모 활동가는 2018. 6. 4. SNS를 통해 모친에게 추천한 후보자와 정당을 밝히며, 시민으로서 자신이 가지는 정치적 신념을 […]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협약 기억하시나요?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협약 기억하시나요?

지난 6월 4일 있었던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협약 기억하시나요?   저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의 정책협약에 참여한 교육감 후보 중 6.13 선거에서 당선된 분은 강원 민병희, 경기 이재정,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충북 김병우, 충남 김지철, 세종 최교진, 전북 김승환, 광주 장휘국, 전남 장석웅, 경남 박종훈, 울산 노옥희, 제주 이석문 총 13명입니다.   학생인권강화, 전담기구 […]

“우리는 오늘 교복을 입고 투표한다”

“우리는 오늘 교복을 입고 투표한다”

선거결과에 온국민의 관심이 쏠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2018 지방선거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이 초래되어선 안 된다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렇게나 멋진 행동으로 반박해낸 시민들!   “우리는 오늘 교복을 입고 투표한다” “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   #교복투표 #청소년참정권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상황이 초래되어선 안 된다”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상황이 초래되어선 안 된다”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상황이 초래되어선 안 된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입학과 졸업을  1년씩 당기는 학제개편을 한 후에야 선거연령 하향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교복’은 참정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교복 입고 투표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누군가를 민주주의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기자회견문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교복을 입고 투표한다”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기자회견문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첫 날인 오늘, 우리는 교복을 입고 투표하고자 이곳에 모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의 위력을 우리는 선거날에 비로소 실감하곤 한다. 그러나 국민이며 주권자이되, 주권자의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다. 청소년과 […]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20인이 참여하는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20인이 참여하는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지난 4일 서울시청 부근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20인이 참여하는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준비한 이 협약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용 읽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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