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기 청소년인권침해 증언대회>

2월 24일 울산 청소년인권침해 증언대회 “우리말 좀 들어보시개”가 울산 큐박광장에서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4건의 인권침해 사연과 1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선언문 낭독과 자신의 희망문구가 적힌 종이비행기 날리기 까지! 당시 현장 모습을 공개합니다~!! 2월 27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가 주최한 경기지역 청소년인권침해 증언대회 “청소년, 우리도 할 말 있다!”가 열렸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북연대도 출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북연대도 출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는 전국 방방곳곳의 지역별 연대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북연대도 출범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북연대 출범선언문> “청소년인권은 민주주의 초석이다” “청소년이 당당한 나라,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부패•반민주 정권의 퇴진과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어느새 1년이 훌쩍 넘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 취임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다되어 간다. 민주주의의 새 시대, 우리는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의원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의원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의원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실 앞에 붙일 수 있는 “모범의원실” 현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범의원’이 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님과 만났습니다. 우원식 의원님도 “모범의원” 대열에 합류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 선거연령 하향을 이뤄내자고 […]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 청소년 참정권,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잡혀야 하는가 2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이 논의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만일 계속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책임있게 추진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요구하는 1만 8천명 시민 서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

“청소년 참정권,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잡혀야 하는가”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문

“청소년 참정권,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잡혀야 하는가”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문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문   1. 대한민국은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이다. 1960, 70년대에 이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미국과 유럽 나라들에서는 최근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의 지방선거의 선거연령은 이미 만 16세이다. 이처럼 오늘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은 ‘도전’이 아닌 ‘정상화’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2005년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만 19세 선거연령을 고집하며 ‘정상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2017년 6월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017년 하반기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묻지마식 반대로 인해 정개특위의 종료시까지 논의는 한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했다. 2018년 1월 새로 구성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에서 역시 다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또 다시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2월 1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막겠다’라며 ‘학제개편 없는 선거연령 하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제개편을 핑계로 사실상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 것이다.   3. 이제 국회에 묻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들이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언제까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4.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되어 왔다.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은 일종의 ‘게임의 룰’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청소년 참정권 문제는 각 정당의 표 계산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인 것이다.   5.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합의만을 기다려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합의가 어렵다면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후 330일이 지날 경우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다.   6. 더 이상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맡길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당의 유·불리만을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다면, 국회는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사실상 합의가 파행된 것이 명백함에도 국회가 만연히 자유한국당의 동의만을 기다린다면 그 역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7.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헌정특위 과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 곧 다가올 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 만 18세 선거권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 만 18세 선거권

벌써 2018년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근데 국회는 아직도 선거연령 하향, 18세 선거권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고?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 만 18세 선거권. 국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국회의원들, 우린 찍소리 안 할 수 있나요? ???? 2월 15일 타겟: “참정권 보장은 애들을 자원봉사자로 부려먹는 것”이라 발언한 김진태 의원 ???? 2월 16일 타겟: “부모의 마음으로 선거연령 […]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계속 반대할 시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는 청소년·청년 660인 선언문”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계속 반대할 시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는 청소년·청년 660인 선언문”

2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등이 발표한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계속 반대할 시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는 청소년·청년 660인 선언문” 입니다. ======= “우리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정당은 평생 찍지 않겠다 –너희가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든!”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남았다. 지방선거까지는 124일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정당들이 모두 만 […]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계속 반대할 시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는 청소년·청년 660인 선언문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계속 반대할 시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는 청소년·청년 660인 선언문

“우리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정당은 평생 찍지 않겠다 –너희가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든!”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남았다. 지방선거까지는 124일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정당들이 모두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 입장이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만 18세 선거권을 넘어 만 1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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