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정개특위, 선거연령 하향을 이루어주십시오”

“2018 하반기 정개특위, 선거연령 하향을 이루어주십시오”

선거연령 하향 발의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에 응답하여 새로운 정개특위가 완수해야 할 임무들이 많지만, 그 중 선거연령 하향은 오랫동안 국회가 풀지 못한 숙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가장 높은 만 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불법화해놓은 보기 드문 선거법 및 정당법 때문에 청소년들이 범법자가 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는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삭발을 하고 시민들이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원내대표 협약으로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이루어달라는 데 선거연령 하향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김두관, 김병관, 김영호, 김해영, 남인순, 박경미, 박광온, 박정, 박주민, 백재현, 백혜련, 손혜원, 송기헌, 신경민, 원혜영, 유승희, 윤관석, 윤소하, 윤호중, 윤후덕, 위성곤, 이용호, 이원욱, 이정미,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장병완, 전혜숙, 정성호, 정인화, 추혜선, 표창원, 황희 국회의원이 연명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만 18세 청소년은 “선거연령 하향 없는 정치개혁은 없다”며 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국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염원하는 동료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새로운 정개특위에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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