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학생의 날 선언문]

[2018년 학생의 날 선언문]

나가자! 창살 밖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가두는 창살을 무너뜨리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차별교육에 저항하며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이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학생들이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촛불집회의 시작을 열었으며, 2016년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지금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학생들에게 지금의 억압적인 학교와 사회는 일제강점기와 다르지 않다. 학생인권이 ‘학생다움’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생다움’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학칙에 의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열 당한다. 학생에 대한 체벌은 교육/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교사-학생 간 위계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은 그 위계적 관계 때문에 쉽게 은폐된다.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수업을 들어야 하며, 입시중심의 경쟁교육과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인해 휴식권은 커녕 만성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은 그저 말뿐,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칙을 바꿀 권리,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학교 밖의 청소년인권은 어떠한가? 청소년인권은 ‘미성숙함’의 감옥에 갇혀있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보호/교육의 대상 혹은 미래의 시민으로만 여겨진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지금은 ‘없는 셈’ 취급당하며 숨죽이고 살 것을 강요받는다. 청소년의 자발적 활동과 참여는 한정된 자원과 틀 안에서만 허용되곤 한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연령 기준을 고집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의 인권을 가두는 창살을 무너뜨리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겠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학생다움’이라는 감옥을, ‘가만히 있으라’는 창살을, 연대의 힘으로 무너뜨리겠다. 우리의 목소리는 오늘의 외침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온 것처럼, 우리는 학교와 교육을 바꿀 것이고, 사회를 바꿀 것이며,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것이다.

학교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청소년참정권 보장하라!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우리는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겠다! 우리의 힘으로 감옥을 무너뜨리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 나가자, 창살 밖으로!

2018년 11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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