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987년과 2017년,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의 명동성당 농성 30주년, 그리고 대통령 선거 예정일을 맞아

[논평] 1987년과 2017년,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의 명동성당 농성 30주년, 그리고 대통령 선거 예정일을 맞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1987년과 2017년,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의 명동성당 농성 30주년, 그리고 대통령 선거 예정일을 맞아   30년 전, 1987년 12월 1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외쳤다. “노태우를 당선시킨 기성세대 각성하라!”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주교육 쟁취하자!” 노태우 당선, 군부 독재 연장에 반대하며,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서고련)’이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면서 선언문을 발표했던 것이다. 1987년 6월 시민들이 쟁취한 첫 직선제 […]

십수 년 이상 유예된 청소년 참정권, “촛불혁명” 이후에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십수 년 이상 유예된 청소년 참정권, “촛불혁명” 이후에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5년 전의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청소년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십수 년 이상 유예된 청소년 참정권, “촛불혁명” 이후에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는 제정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활동가가 기고한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청소년도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학생이더라도 최소한의 존엄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모두 십수 년 이상 해 온 […]

국회 토론회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12/22, 2시)

국회 토론회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12/22, 2시)

    “18세 선거권 그 이상을 논하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누구나 참석 가능 *국회도서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포함) 지참 요

“우리 학교 학생회는 왜 학생 편이 아닐까?”

“우리 학교 학생회는 왜 학생 편이 아닐까?”

“우리 학교 학생회는 왜 학생 편이 아닐까?” “왜 초중고 학생회는 힘이 없을까?” 학생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회의 학운위 참여 보장”을 명시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학생회 #학생회는학생편 #학생회법제화 #학생학운위참여보장하라 * 어제(1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보기 : http://bit.ly/2jU6As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의견서 제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의견서 제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의견서 (2017.12.13)   현행 개정안   11. 3. 교육부장관은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ㆍ공립학교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교조 연가투쟁 지지성명 발표] 청소년도, 교사도 시민이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교조 연가투쟁 지지성명 발표] 청소년도, 교사도 시민이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교조 연가투쟁 지지성명] 청소년도, 교사도 시민이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보장,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12월 15일 연가투쟁을 할 예정이다. 학생·청소년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지지성명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반대하는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내세웠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

“청소년의 정당활동, 왜때문에 불법이죠?”

“청소년의 정당활동, 왜때문에 불법이죠?”

“청소년 당원, 청소년 정치인, 왜 한국은 안되나요?” 참정권 중 빠질 수 없는 권리인 정당가입과 활동의 권리! 청소년에게는 선거권 뿐 아니라 당원 및 정당의 발기인이 될 권리도 주지 않는 현행법을 바꾸기 위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퍼포먼스와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12월 12일(화) 오후 5시에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에서 행진 출발하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당사 앞을 돌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

계속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2탄

계속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2탄

벌써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주에도 전국 곳곳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알리는 움직임이 계속되었습니다. 광주, 수원, 천안, 서울, 충북, 청양, 부산 등의 많은 지역에서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선거 및 정치관련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과 학생인권법 제정을 ‘촛불청소년인권법’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 12월 2일, 3일 주말에도 촛불청소년인권법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 보장, 어린이청소년인권법 및 학생인권법 제정 등 ‘촛불혁명’ 이후 […]

[참정권이 ‘어른’의 권리여서는 안 된다]

[참정권이 ‘어른’의 권리여서는 안 된다]

“과연 ‘미성숙’은 인권을 박탈하거나 유예하는 정당한 근거인지를 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꿈을 이어가는 우리가 발 디디고 서야 하는 전제는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가정하여, 인권에 자격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이기 때문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쥬리 님의 기고글입니다. http://bit.ly/2iwcyCN   =============   청소년 참정권 보장, 어린이청소년인권법 및 학생인권법 제정을 […]

촛불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된다면? : 2탄 촛청법은 계속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된다면? : 2탄 촛청법은 계속된다!

“나중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자녀에게 말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부모가 되었나 자괴감 들고 괴롭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이 실현된다면 교육정책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고등학생의 엄마 #오천만_단결하여_청소년에게_참정권을   “참정권이 있다면, 청소년들도 선거철 TV토론 방송을 관심 갖고 보게 될겁니다.” – 15세 청소년 #촛불청소년인권법 #청소년에게_참정권을   “학생인권 침해 없는 학교라면 선생님과 다툴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

트위터 방문하기페이스북 방문하기유튜브 방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