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국 청소년 인권실태•의식 조사결과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 요약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혁명이후 (2017) 시민·민간 단위에서 진행한 전국 차원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 전국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탈학교 청소년 포함) 2,420명 조사 참여.

▶ 조사 참여자 중 중학생 40.6%, 일반고교생 41.1%, 특성화고교생 16.5%, 탈학교 청소년 1.8% 차지.

▶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여 경험, 학생인권 침해, 노동 인권 침해, 학교 밖 시설 이용 경험, 주요 폭력 가해자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도 함께 실시함.

 

청소년 2명 중 1, 박근혜 퇴진 운동 참여” : 청소년 참정권 보장되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다수가 답해

▶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정국 당시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은 44.6%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했음. 28%는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고, 20.7%는 온라인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으며,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선언에 서명한 경우는 36.3%에 달함.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이 대통령 퇴진이라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행동에 나선 것임.

▶ 그러나 청소년 중 교사나 어른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61.2%에 달했으며, 학교에서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은 34.4%에 불과하여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높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토론의 기회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냄.

▶ 한편 청소년 중 84.4%는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관심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학교는 여전히 유신 시대” : 학내 교사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 높게 나타나

▶ 체벌 금지가 법제화되었음에도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에 노출된 청소년이 35.7%에 달했으며, 교사에 의해 욕설 등 언어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40.6%로 나타남.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 이상(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이 교사에 의한 학내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 체벌의 경우 지난 1년간 일반고교생은 35.3%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고, 특성화고교생은 23.1%가 그렇게 답했지만, 중학생의 경우 무려 40.5%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음(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억압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의 규율과 문화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중학생들에게 규율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더 동원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또한 더 나이가 적기에 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 한편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언은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국공립학교에서는 31.1%의 중고등학생이 체벌이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고, 38.7%의 중고등학생이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이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체벌은 46.1%, 폭언은 48.8%로 나타남(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 최근 1년 간 청소년 자신에게 폭행, 언어폭력 등을 가한 폭력 가해자의 유형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33.8%가 교직원에게 이러한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해서 1위로 나타남. 이는 ‘동급생 및 선후배’가 가한 경우(21.1%)보다 더 높은 수치였음. 학생 간의 폭력 만큼이나 교사에 의한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한편 폭력 가해자로 응답자의 13.8%는 ‘보호자’를, 12.2%는 ‘낯선 사람’을, 8.4%는 ‘학원강사’를 꼽았음. 심지어 ‘경찰’이 폭력 가해자인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1.1%로 존재하였음(폭력 경험이 없다고 답한 청소년은 47.3%).

▶ 두발 등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최근 1년간 자주 또는 가끔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71%였으며, 휴대전화 금지 및 압수가 자주 또는 가끔 있었다는 응답 또한 58.3%로 나타남. 정규교과가 아닌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 역시 일반고교생 중 55.8%가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하였음(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이게 나라냐” – 청소년 중 다수가 한국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믿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기관은 없다고 답해

▶ 학내에서 중고등학생 중 다수가 폭력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는다’는 응답이 42.9%로 높게 나타남. ‘방법을 몰라 해결할 기회를 놓친다’는 응답도 15%에 달해 과반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현실임(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 한편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있다’는 문장에 동의한 청소년은 43.9%에 불과해,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음.

▶ 한국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무시와 차별, 폭력이 심한 나라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33.1%의 청소년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4.9%는 ‘조금 그렇다’고 응답함.

▶ 90.5%의 청소년이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음.

 

청소년에겐 모든 공간이 인권침해의 장” – 노동경험 있는 청소년 중 78%가 노동권·인권침해 경험, 쉼터 등 시설 이용 경험 청소년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시설 이용에서 인권침해 경험해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78.0%가 임금체불이나 폭력,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터에서의 폭행 및 폭언(24.8%), 성희롱 등 성폭력(25.1%)을 경험한 비율이 4명 중 1명 꼴로 높게 나타남.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50.9%)가 과반이 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35.2%),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주는 경우(31.4%), 산재를 경험한 경우(37.2%),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30.4%)도 대략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남.

▶ 쉼터, 학교밖지원센터, 대안학교 등 정규학교 외의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중 용의복장 규제(42.4%), 차별적 대우(43.1%), 휴대전화규제(45.1%)를 경험한 비율이 모두 40%를 훌쩍 넘김. 폭행과 폭언 등 폭력(30.6%) 및 성희롱 등 성폭력(30.7%)을 경험한 경우도 30%가 넘고, 정체성이나 행적 등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한 경우(31.9%) 및 개인정보 유출(34.7%)을 경험한 경우도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남.

▶ 청소년 중 ‘낯선 사람’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 등 폭력을 당한 비율이 12.2%이라는 것은, 청소년에게는 길거리 등 공공장소 또한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의미임. 학교에서의 인권만이 아니라 일터와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전반적인 청소년인권 현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참정권 보장과 학생인권법 및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삶에 최소한의 존중과 존엄을 보장해야

▶ 청소년 2명 중 1명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높은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대목임. 선거권 제한 연령을 대폭 하향하고 정당 가입 연령제한 등을 폐지하여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 체벌금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체벌에 노출되어 있음(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두발 및 용의복장 단속과 강제 보충수업 등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이상의 조치가 요구됨.

▶ 사립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 폭언 및 두발복장에 관한 단속과 규제, 정규교과 외 수업과 학습의 강제, 휴대전화 관련 금지와 압수 등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사립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개별 시·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함. 현재 선언적인 조항 하나로만 학생의 인권 보장이 규정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제 18조의 4)을 개정하여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 차원으로 보장하고 정부에서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해야 함.

▶ 학생생활규정, 급식 등에 관해 학생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타남.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회나 학급회의 등을 통해 건의하는 비율도 매우 낮아 학내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학교 운영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학생과 관련한 사안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학생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법제화 및 학내 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일터에서의 폭력 등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쉼터, 학교밖지원센터, 대안학교 등 정규학교 외의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중 부당한 이용 거부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세 명 중 두 명 꼴로 높게 나타남.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아, 학교 뿐 아니라 일터, 시설, 공공장소 등 우리 사회 전반이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며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남. 학교 안에서의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뿐 아니라 일터, 시설, 공공장소 등 청소년이 존재하는 공간 전반에서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이 시급함.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