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5>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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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학생들의 인권을 ‘부결’할 것인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하였다. 교육상임위원회라는 명칭이 무색한 부끄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은 2017년 11월 전문 초안이 공개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청회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1년 6개월이 지나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교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성적으로 문란해 질 것이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공청회를 모두 파행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은 멈추거나 퇴보하지 않았다. 경남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반대 측에 맞서 더 뜨겁게 목소리를 냈다. 한 학생은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조례의 원안을 지켜내 경남에서 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박종훈 교육감에게 보내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인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힘이 더해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학생을 구제하며, 학생자치와 학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 돕는다는 목적을 잃지 않고 5월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그럼에도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의회 교욱상임위는 학생인권과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과연 진지한 숙고를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5월 8일에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의 시‧도교육감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길게는 9년에서 짧아도 6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의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체벌과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반대 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운영의 경험으로 입증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기구로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증진과 학내 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가시적인 교육성과도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우리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인권 존중 활동의 경험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교육공간에서 민주시민사회의 주체들로 변화되는 시작점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과 평등과 존중의 경험에 발맞추어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는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의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경남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 또한 경남도의회는 교육상임위에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2019년 5월 24일 개최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가결하여 경남지역 학생인권의 증진과 학내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경남도의회의 중대한 책무임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2019. 5. 16.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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