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4>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4>

[성명] 학교는 반인권과 차별의 공간이 아니다.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인권에 응답하라!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네 곳에 그치고 있다. 경남에서도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존중과 평등, 자치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 부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시민으로 마땅히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범화 한 것이다. 교육의 공간인 학교에서 폭력과 차별, 모욕이 사라져야 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라는 규범이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효과는 드러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세력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입증되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논리와 의회를 압박하는 행태는 과거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던 세력과 대동소이하다. 경남도의회는 충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 이후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도민인권기본조례가 새롭게 제정되었다. 경남도의회가 진정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조례 만드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굳게 연대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다.

2019. 5. 16.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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