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1>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11>

 

[성명] 경남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분노하고 제정운동에 연대한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있어왔던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다시 불붙음과 더불어,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의회의 다수당이며 정의당도 조례 제정에 적극적이어서 조례 제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또한 지난 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의 교육감들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성명을 발표했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 제정 논의의 전망은 밝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가결을 외쳤다.

하지만 6:3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부결되었다.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발언이다.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교권의 침해라면 기존의 교권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수직적인 구조에서 생성된 것이다. 그 수직적인 구조에 의해 많은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고, 그들이 참다 못해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시국에도 의원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지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2018년 가장 큰 이슈였던 스쿨미투 운동을 보고도 전혀 느끼는 바가 없어 보인다. 수많은 학생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해왔다. 교사들은 생기부를 가지고 학생을 협박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루밍 성폭력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방법들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왔다. 이것의 원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사-학생 간의 수직적 구조에 있으며, 이런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수평적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열쇠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다.

비록 부결되었어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5월 24일까지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도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인천대 페미니즘 소모임 젠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 통과를 기도하며 평등한 학교, 학생이 인권을 보장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연대하고자 한다. 10년 넘게 노력해온 제정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시기가 다가왔다. 아직 학교를 두려워하는 피해학생이 많다. 우리는 그들의 손을 놓을 수 없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

2019년 5월 16일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젠장

#경남학생인권조례_살려내라
#도의회가_배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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