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5>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5>

“스쿨미투의 대안은 학생인권 보장이다”
– 도의회장은 경남학생조례안 직권상정하라

어제(15일),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여전히 학생도 인간이며,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연한 외침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본다.

스쿨미투 이후, 많은 이들이 “왜 이제야 말하냐”고 묻는다. 우리는 왜 학내 성폭력을 말할 수 없었는가? 2017년 모 예고의 학내 성폭력 고발 이후, 학교는 고발자들의 증언집을 폐기했다. 모 학교에서는 학내 성폭력 고발자들의 명단을 수사기관이 학교 교장에게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스쿨미투 이후에도 학교는 다르지 않았다. 고발자를 색출하고, 가해교사에 대한 지지서명을 진행하며, 학내 성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해왔다. 교사가 학생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압도적인 권위를 가진 상황,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면 퇴출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쉽사리 학내 성폭력을 고발할 수 없었다.

학내 성폭력이 일어나고 은폐되는 배경에는 교사의 부당한 행위를 학생이 거부하거나 그에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권력관계가 있다. 이 권력관계를 완화하고 부당한 권력행사가 감시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상담하고 구제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중요한 이유다. 교육청이 학내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피해 학생이 피해를 고발할 수 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다”, “교권이 추락할 것이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별이분법과 성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내 성폭력은 만연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성적 권리와 주체성을 보장하는 조례다. 또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유지되는 권위는 교권이 아닌 폭력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교권이라는 이름 하에 용인되어온 수많은 학내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고발한 바 있다.

스쿨미투의 대안은 학생인권보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학생을 구제하는 근거가 되며, 학생자치와 학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조례다. 학생들이 차별과 폭력에 침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발 이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 더 늦기 전에 도의회의장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라. 더 이상 학내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은폐하지 않기 위해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라.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경남 내 스쿨미투 고발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019.05.16.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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