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3>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성명 공유3>

[성명]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어제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였고 결국 부결시키고야 말았다. 우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 무릎 꿇어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경남도의회 교육위 결정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함과 인권보장을 반대할 수 없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은 2018년 4월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떠올리게 한다. 충남도의회는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입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조례를 폐지하였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현재 인권기본조례를 새로이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인권조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세력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편견이며, 혐오 선동을 통해 지지 세력을 넓혀가는 수단에 불과했음이 이미 입증되었다.

경남도의회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며,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 보장의 원칙에 학생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경남도의회가 차별이 아닌 평등, 혐오가 아닌 존중, 인권 침해가 아니라 인권 보장의 길을 갈 것을 기대한다.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2019. 5. 16.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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