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의 공약>>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의 공약>>

– 어른들끼리만 출마하고 어른들끼리만 선거하는 교육감 선거, 청소년이 유권자가 되고 후보가 된다면 이런 공약이 나올 것입니다.

◈ 학생에게 인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1 학생 두발·복장규제를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두발과 복장, 용모를 감시하고 규제하며 그에 따라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987년 노동자 투쟁 당시 제기되었던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두발 자유’ 가 있었습니다. 두발과 용모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한 틀에 맞추도 록 강요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학생에게 인권을 돌 려드리는 첫 번째 과제로 학생 두발·복장규제를 모든 학교에서 전면 폐 지하겠습니다.

2 화장실과 조퇴는 허락 대상이 아닙니다.

급한 생리현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이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은 수업 진 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드러 내지 않아도 수치심 없이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화장실 출입 자율 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아프거나 필요할 때 조퇴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학교는 일정시간 동 안 가둬두는 감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조퇴를 결정하는 것도 학생 본인이어야 합니다.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조퇴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3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폭언을 근절하고 폭력교사는 반드시 징계하겠습니다.

학생 3명 중 1명은 교사에 의한 체벌에 노출되고,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4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1).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 을 행사하는 것은 교사라는 지위와 어른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므로 더욱 나쁜 폭력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쉬쉬하거나 가해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봐주는 문화를 근본부터 뿌리 뽑겠습니다.

4 모든 학교에 학생 휴게공간과 탈의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따로 휴게공간이 없어 학생들 이 복도를 배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수업시간과 동일한 공간인 교실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 자치조직이 운영하는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습니다. 체육시간을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 탈의실이 없어 학생들은 교실 에서 불안하게 탈의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교실에 일명 ‘몰 카’가 설치되어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생전용 탈의실 또한 모 든 학교에 설치하겠습니다.

◈ 입시경쟁·취업률경쟁을 줄이고 여유로운 학창생활 을 보장하겠습니다.

1 모의고사 폐지 및 시험 축소

고등학교에서 불필요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시험에 더해 사설 모의고사까지 치르느라 학생들은 긴장을 풀 여유가 없고 학교 교육은 입시경쟁 분위기로 피폐해져왔습니다. 학생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사설 모의고사 시행을 금지하고 원하는 학생만 정규교과 외의 시간에 따로 모의고사를 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입시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시정책 변화는 지방 교육 청 차원에서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입시경 쟁 해소 정책을 실시하도록 교육감으로서 의견을 제기하고 노력하겠습니 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시험을 폐 지하고 축소하여 학생들에게 쉴 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2 9시 등교 3시 하교!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 강제를 금지하겠습니다.

정규교과 외의 특별 활동인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수업 등은 원하는 학 생만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여전히 참여 를 강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수업 참여를 강 요하거나 불참여 시 불이익을 주는 행태가 있는지 꼼꼼한 조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1교시 시작 시간이 9시임에도 그 이전 시간으로 등교시간을 설정해두고 그 시간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불이익을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 다. 9시 이전 등교시간을 두고 있는 학교는 9시로 등교시간을 조정하고 3시면 정규교과 시간이 종료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3 시 이후 진로 탐색을 위한 시간, 숙제와 보충 공부를 위한 시간, 아르바 이트를 위한 시간을 오후에 보내고 나서도 최소한 저녁이 있는 삶을 누 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3 학원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규제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도 사설 학원에서 입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느라 휴식과 수면 시간을 빼앗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 은 학생 본인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에 따라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긴 학습시간을 강요받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입시경쟁 과 열을 줄이고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설 학원의 22시 이후 심 야영업과 공휴일 영업을 규제하겠습니다.

 

4 특성화고의 취업률 경쟁을 줄이고 현장실습 과정의 학생인권침해를 근절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 조건이나 분야에 상관 없이 학생들에게 조기 취업할 것을 압박하거나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종 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현장실습 중 과중 한 업무와 위험에 노출되고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처하거나 그만두 지 못하게 됩니다. 취업률보다 학생들의 진로와 안전과 인권을 먼저 고려 하는 학교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무작정 취업을 시키기보다는 학생들의 진 로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직업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평등한 학교현장을 만들겠습니다.

1 교무실 청소, 심부름 등을 학생에게 시키는 갑질을 근절하겠습니다.

학교 일과가 끝난 뒤 청소 시간에 학생들은 교실과 복도 뿐 아니라 학 생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교무실, 교장실 및 교원 전용 시설까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학생의 청소노동을 무임금으로 활용하는 대신 임금을 지 불하고 청소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대안을 찾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교사의 업무 또는 개인적 심부름을 학생에게 시키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심부름을 거절하기 어려운 학생 의 위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행을 근절하여 갑질 없는 학 교를 만들겠습니다.

2 화장실·엘리베이터·출입문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학생도 동등하게 학교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하겠습니다.

공간의 차별은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잇는 차별입니다. 학생이 말 뿐인 ‘학교의 주인’이 아닌 진짜 주인으로서 학교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교원용 화장실과 학생용 화장실을 구분하고 시설의 수준 이 차이가 난다거나, 교사만 엘리베이터와 중앙 현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관행을 바꾸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교원용과 학생용 시설을 구분 해야 한다면, 학생도 그에 동등한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설 이용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보수하고 모든 칸에 화장지가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 겠습니다.

3 소수자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이 나이, 학년, 성별, 성적(成績), 장애, 질병, 임신 및 출산 여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종, 출신지, 국적, 가족 형태, 경제적 형편,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적 학칙과 관행을 근절하고 차 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임신 및 출산 여 부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히거나 자퇴를 종용하는 일 이 없도록 하며, 학생의 성(性)을 처벌과 금지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성적 및 장애를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 을 분리하거나 수업을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교육을 보장하겠습니다.

1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는 자신의 집단을 대변할 자치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모두 실질적으로 학생 과 교사, 학부모를 대변하는 자치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독립을 보장 하고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교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비정규직 교원, 행정실 및 급식실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자 또한 자치조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생회의 권한 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학생회총연합회 설립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이 심의되고 결정되나 그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학생은 참여할 수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생회 또는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최소한 교사 및 학부모 의석에 준하는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2 학년과 성적(成籍) 및 징계기록 등에 따른 학생회 출 마자격 박탈을 금지하겠습니다.

학생의 자치조직으로서 학생회의 장 및 임원으로 출마할 자격은 모든 학생들에게 부여되어야 함에도 일부 학교에서 학년과 성적, 징계·벌점기 록을 이유로 출마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생을 대표 할 수 있을지는 학생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학내 민주주의를 왜 곡하는 차별적 출마자격 박탈을 금지하겠습니다.

3 학생의 양심·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을 무효화하고 폐지하겠습니다 정치적 신념 및 활동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직업인이기 이전에 시민입니다. 학생 또한 학생이기 이전 에 시민이며, 시민으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를 권리, 결사하고 표현할 권 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양심·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 은 그 효력을 무효화하고 폐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학생 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거나 서약을 강요하는 일을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금지하겠습니다. 학생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활동, 집회 등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근절하겠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