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의 공약>>

– 어른들끼리만 출마하고 어른들끼리만 선거하는 교육감 선거, 청소년이 유권자가 되고 후보가 된다면 이런 공약이 나올 것입니다.

◈ 학생에게 인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1 학생 두발·복장규제를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두발과 복장, 용모를 감시하고 규제하며 그에 따라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987년 노동자 투쟁 당시 제기되었던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두발 자유’ 가 있었습니다. 두발과 용모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한 틀에 맞추도 록 강요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학생에게 인권을 돌 려드리는 첫 번째 과제로 학생 두발·복장규제를 모든 학교에서 전면 폐 지하겠습니다.

2 화장실과 조퇴는 허락 대상이 아닙니다.

급한 생리현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이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은 수업 진 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드러 내지 않아도 수치심 없이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화장실 출입 자율 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아프거나 필요할 때 조퇴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학교는 일정시간 동 안 가둬두는 감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조퇴를 결정하는 것도 학생 본인이어야 합니다.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조퇴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3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폭언을 근절하고 폭력교사는 반드시 징계하겠습니다.

학생 3명 중 1명은 교사에 의한 체벌에 노출되고,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4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1).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 을 행사하는 것은 교사라는 지위와 어른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므로 더욱 나쁜 폭력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쉬쉬하거나 가해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봐주는 문화를 근본부터 뿌리 뽑겠습니다.

4 모든 학교에 학생 휴게공간과 탈의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따로 휴게공간이 없어 학생들 이 복도를 배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수업시간과 동일한 공간인 교실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 자치조직이 운영하는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습니다. 체육시간을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 탈의실이 없어 학생들은 교실 에서 불안하게 탈의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교실에 일명 ‘몰 카’가 설치되어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생전용 탈의실 또한 모 든 학교에 설치하겠습니다.

◈ 입시경쟁·취업률경쟁을 줄이고 여유로운 학창생활 을 보장하겠습니다.

1 모의고사 폐지 및 시험 축소

고등학교에서 불필요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시험에 더해 사설 모의고사까지 치르느라 학생들은 긴장을 풀 여유가 없고 학교 교육은 입시경쟁 분위기로 피폐해져왔습니다. 학생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사설 모의고사 시행을 금지하고 원하는 학생만 정규교과 외의 시간에 따로 모의고사를 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입시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시정책 변화는 지방 교육 청 차원에서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입시경 쟁 해소 정책을 실시하도록 교육감으로서 의견을 제기하고 노력하겠습니 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시험을 폐 지하고 축소하여 학생들에게 쉴 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2 9시 등교 3시 하교!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 강제를 금지하겠습니다.

정규교과 외의 특별 활동인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수업 등은 원하는 학 생만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여전히 참여 를 강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수업 참여를 강 요하거나 불참여 시 불이익을 주는 행태가 있는지 꼼꼼한 조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1교시 시작 시간이 9시임에도 그 이전 시간으로 등교시간을 설정해두고 그 시간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불이익을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 다. 9시 이전 등교시간을 두고 있는 학교는 9시로 등교시간을 조정하고 3시면 정규교과 시간이 종료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3 시 이후 진로 탐색을 위한 시간, 숙제와 보충 공부를 위한 시간, 아르바 이트를 위한 시간을 오후에 보내고 나서도 최소한 저녁이 있는 삶을 누 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3 학원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규제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도 사설 학원에서 입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느라 휴식과 수면 시간을 빼앗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 은 학생 본인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에 따라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긴 학습시간을 강요받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입시경쟁 과 열을 줄이고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설 학원의 22시 이후 심 야영업과 공휴일 영업을 규제하겠습니다.

 

4 특성화고의 취업률 경쟁을 줄이고 현장실습 과정의 학생인권침해를 근절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 조건이나 분야에 상관 없이 학생들에게 조기 취업할 것을 압박하거나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종 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현장실습 중 과중 한 업무와 위험에 노출되고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처하거나 그만두 지 못하게 됩니다. 취업률보다 학생들의 진로와 안전과 인권을 먼저 고려 하는 학교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무작정 취업을 시키기보다는 학생들의 진 로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직업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평등한 학교현장을 만들겠습니다.

1 교무실 청소, 심부름 등을 학생에게 시키는 갑질을 근절하겠습니다.

학교 일과가 끝난 뒤 청소 시간에 학생들은 교실과 복도 뿐 아니라 학 생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교무실, 교장실 및 교원 전용 시설까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학생의 청소노동을 무임금으로 활용하는 대신 임금을 지 불하고 청소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대안을 찾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교사의 업무 또는 개인적 심부름을 학생에게 시키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심부름을 거절하기 어려운 학생 의 위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행을 근절하여 갑질 없는 학 교를 만들겠습니다.

2 화장실·엘리베이터·출입문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학생도 동등하게 학교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하겠습니다.

공간의 차별은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잇는 차별입니다. 학생이 말 뿐인 ‘학교의 주인’이 아닌 진짜 주인으로서 학교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교원용 화장실과 학생용 화장실을 구분하고 시설의 수준 이 차이가 난다거나, 교사만 엘리베이터와 중앙 현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관행을 바꾸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교원용과 학생용 시설을 구분 해야 한다면, 학생도 그에 동등한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설 이용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보수하고 모든 칸에 화장지가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 겠습니다.

3 소수자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이 나이, 학년, 성별, 성적(成績), 장애, 질병, 임신 및 출산 여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종, 출신지, 국적, 가족 형태, 경제적 형편,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적 학칙과 관행을 근절하고 차 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임신 및 출산 여 부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히거나 자퇴를 종용하는 일 이 없도록 하며, 학생의 성(性)을 처벌과 금지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성적 및 장애를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 을 분리하거나 수업을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교육을 보장하겠습니다.

1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는 자신의 집단을 대변할 자치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모두 실질적으로 학생 과 교사, 학부모를 대변하는 자치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독립을 보장 하고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교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비정규직 교원, 행정실 및 급식실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자 또한 자치조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생회의 권한 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학생회총연합회 설립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이 심의되고 결정되나 그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학생은 참여할 수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생회 또는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최소한 교사 및 학부모 의석에 준하는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2 학년과 성적(成籍) 및 징계기록 등에 따른 학생회 출 마자격 박탈을 금지하겠습니다.

학생의 자치조직으로서 학생회의 장 및 임원으로 출마할 자격은 모든 학생들에게 부여되어야 함에도 일부 학교에서 학년과 성적, 징계·벌점기 록을 이유로 출마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생을 대표 할 수 있을지는 학생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학내 민주주의를 왜 곡하는 차별적 출마자격 박탈을 금지하겠습니다.

3 학생의 양심·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을 무효화하고 폐지하겠습니다 정치적 신념 및 활동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직업인이기 이전에 시민입니다. 학생 또한 학생이기 이전 에 시민이며, 시민으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를 권리, 결사하고 표현할 권 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양심·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 은 그 효력을 무효화하고 폐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학생 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거나 서약을 강요하는 일을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금지하겠습니다. 학생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활동, 집회 등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근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