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권자의 날, 선거권을 박탈당한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선거연령 하향 촉구를 환영하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유권자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 하향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평화당도 대변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한목소리로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환영 논평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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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의 날, 선거권을 박탈당한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선거연령 하향 촉구를 환영하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1. 참정권은 인권이며, 시민의 권리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박탈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에는 현재까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연령규정에 대해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있다. 그리고 심리중인 사건 중에는 약 1년 2개월이 넘어 심리중인 사건조차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의 눈치만을 보며 위 사건들에 대한 결정을 미뤄오고 있다.

2. 우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3월부터 43일간 여의도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를 향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4월 임시회기내 통과를 요청하는 농성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반대로 4월내 국회통과는 결국 무산되었다. 시민에 의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인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이 시민으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3.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제1야당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국회를 통한 선거연령 하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위원회회 소속 의원들은 2018. 5. 10. 유권자의 날을 맞아 헌법재판소에 현재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조항의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다고 발표했다. 국회의 여당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나,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선거연령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4. 이제 공은 또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여러차례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해왔는데, 그때마다 선거권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하는 권리이며,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18세는 선거권을 행사하기에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조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성숙하게 판단해왔고 행동해왔음을 목격했다.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내세웠던 합헌 논리가 검증되지 않은 미성숙한 논리라는 것이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5.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충분한 심리기간과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선거연령조항에 대해 판단을 미루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선 이전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들의 선거권 박탈 문제에 아무런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결정이 늦춰질수록 시민의 한 사람인 청소년들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된다.

6. 유권자의 날인 오늘, 권리를 박탈당한 청소년은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진정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면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조항에 대해 조속히 위헌판결을 내려 청소년들의 박탈당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하루빨리 보장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18세 선거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결정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8.05.10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사진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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