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후퇴 없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 연대성명]
학생인권 보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후퇴 없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5월 14일, 경남도의회가 임시회를 시작했다. 그간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해온 청소년들과 시민들, 지역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도민 서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집회와 강연회,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학교 현장의 인권실태를 공론화하며 연대를 호소하는 목소리에 많은 도민들이 응답했다. 이제 드디어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지만, ‘인간은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데 반대하는 세력의 공격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임시회가 열린 경남도의회는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세력이 나란히 농성을 시작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세력은 조례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거나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호도해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헌법상의 시민적 권리가 학교 안에서도 보장되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잘 보장해야 한다는 데 반대한다는 것은, 학생과 청소년을 인권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다.

이미 광주·경기·서울·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지 수년이 흘렀다. 각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반대를 외쳤던 이들은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와 공교육의 파국을 몰고 올 것처럼 주장했지만, 틀린 주장이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8일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네 지역의 교육감들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도 발표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학생을 구제하는 근거가 되며, 학생자치와 학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면,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학생인권의 보장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만드는 일은 교사·교직원의 의무일 뿐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이며, 정치의 책임이며, 또한 모든 시민의 책무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15-16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며, 이번 임시회 회기는 24일까지이다. 가짜뉴스와 혐오세력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경남도의회를 기대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하고 후퇴 없는 통과를 촉구한다.

2019년 5월 1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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