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의견서 제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의견서 (2017.12.13)

 

현행 개정안

 

  1. 11. 3. 교육부장관은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
<신 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 설>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신 설>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신 설>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신 설> 5. 학교급식
<신 설>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 설>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신 설> 3. 학교급식
<신 설>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항목을 현재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재개정’,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사용 및 사용’,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하고, 둘째,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현재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대는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59조의4 2항의 경우에는 현재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학생의 학교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 의견을 제출합니다.

 

2. 개정안 제59조의4 2항의 문제점

 

첫째, 개정안의 임의적 의견 수렴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학생 의견 수렴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생 의견 수렴의 필요성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만 맡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학생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학운위에서 학생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할 경우 대다수의 학교는 그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학생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실제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운위가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 하에서도 학운위가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개정안이 학생 의견 수렴 사항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애당초 학생 의견 수렴 절차자체가 필수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한, 동 개정안은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개정안과 같이 학칙 제·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하에서도 학생들의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과 같이 학칙 제·개정시 학생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학칙에 위임하여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생활규정, 급식, 학교일정 등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12.2%만이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고 답하였으며, ‘거의 무시된다아예 무시된다는 응답은 44.9%에 달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 참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의적 의견 수렴 절차필수적 의견 수렴 절차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개정안은 그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임의적 의견 수렴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부분을 삭제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하여 동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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