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잡혀야 하는가”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문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문

 

1. 대한민국은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이다. 1960, 70년대에 이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미국과 유럽 나라들에서는 최근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의 지방선거의 선거연령은 이미 만 16세이다. 이처럼 오늘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은 ‘도전’이 아닌 ‘정상화’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2005년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만 19세 선거연령을 고집하며 ‘정상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2017년 6월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017년 하반기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묻지마식 반대로 인해 정개특위의 종료시까지 논의는 한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했다. 2018년 1월 새로 구성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에서 역시 다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또 다시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2월 1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막겠다’라며 ‘학제개편 없는 선거연령 하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제개편을 핑계로 사실상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 것이다.

 

3. 이제 국회에 묻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들이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언제까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4.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되어 왔다.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은 일종의 ‘게임의 룰’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청소년 참정권 문제는 각 정당의 표 계산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인 것이다.

 

5.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합의만을 기다려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합의가 어렵다면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후 330일이 지날 경우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다.

 

6. 더 이상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맡길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당의 유·불리만을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다면, 국회는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사실상 합의가 파행된 것이 명백함에도 국회가 만연히 자유한국당의 동의만을 기다린다면 그 역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7.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헌정특위 과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 곧 다가올 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2월 1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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