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선거 때 표현의 자유도 없나요?
청소년의 참여권을 요구하는 연재 시리즈 첫번째 글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청소년이 정당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은 선거 때 표현의 자유도 없나요?
청소년의 참여권을 요구하는 연재 시리즈 첫번째 글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청소년이 정당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