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입을 막고 범법자로 만드는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청소년의 입을 막고 범법자로 만드는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1999년 6월생인 박 씨는 만으로 아직 18살.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처럼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해야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게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2012헌마287 헌법재판소 결정문)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모두 포괄합니다.

직접 선거운동원으로 뛰지 않더라도,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이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엄마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말한 미성년자 박태영 씨는,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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