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말고, 개혁 동참하라!”

“청년·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말고, 개혁 동참하라!”
– 정치개혁의 시작을 촉구하는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기자회견

 

선거개혁 버스에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산적했던 과제와 난항을 풀고 여야4당은 합의를 이뤄냈다. 그리고 어제(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여야4당 합의를 기반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했고, 오늘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 상정을 희망하지만, 현재 선거제 개편안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나 논의를 이어가고 이를 보완할 수 있기에 개혁버스를 출발시키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런 시점에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점입가경이다.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어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킨 상황이다.

이에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한국당의 도를 넘어선 떼쓰기식 저지투쟁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의 여야4당의 합의는 오히려 한국당이 자초한 상황이다. ‘작년 12월 여야5당 합의’, ‘올 초 1월 합의 약속’, ‘3월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 그리고 ‘4월 선거구 획정 기한’ 등 그동안 약속과 기한이 수없이 파행된 이유는 한국당이 밥 먹듯 일삼은 국회보이콧 때문이다. 한국당은 그간의 보이콧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천인공노할 만행임을 알아야 하고, 선거개혁 연대 저지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개혁에 동참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날 청년과 청소년에게 선거개혁은 너무나 절실하다. 국가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와 젊은세대의 삶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현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젊은세대에게 정치권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젊은세대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들리지 않게 되었다. ‘청년 들러리’ ‘청소년 입장불가’를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청소년에겐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21대 총선은 21세기에 태어난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첫 선거다. 특혜와 특권 아닌 국민과 미래세대의 참여를 위한 ‘무지개 국회’가 필요하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9년 4월 25일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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