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광화문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광화문역에서 함께했습니다.

*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에 한계를 두는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장애운동의 오랜 요구 끝에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 지원영역 서비스(활동지원, 거주시설 입소, 보조기기, 응급안전 서비스)에서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4가지 영역에 대해선 서비스 필요도 측정을 ‘종합조사표’를 통해 하겠다고 했으나 종합조사표 형태는 현재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와 매우 유사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정조사표는 의학적 손상만을 반영할 뿐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마이너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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