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 발목잡기 멈춰라!”

[기자회견문]
정치개혁소위원회 만18세이하 선거권보장 안건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 발목잡기 멈춰라!”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논의 된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오랜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합의 끝에 국가인권위가 선거연령하향을 권고한 것이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하향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2016년이다. 작년 8월부터는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가 첫 활동을 시작했다. 모든 정당 지도부들이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선거연령 하향 추진 과정은 번번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반대에 가로막혀 왔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논리도 명분도 없는 막무가내 반대를 지속할 셈인가. 지난 22일 청소년들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 삭발식을 진행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하는 혁신안을 내놓았으며, 대통령 개헌안에도 18세 이하 선거권이 기본권으로 확인된 바 있다. 오랜 시간 무르익어 온 선거연령하향에 대한 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이 안팎으로 확인 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헌정특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거연령하향에 관해 다루는 것을 반대했으며, 그 결과 선거연령하향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선거연령하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원 개인의 입장과 소속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간사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연령하향에 반대한다고는 하나, 이미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등에서도 선거연령하향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과거의 발언과는 다른 황영철 의원의 행동에 우리는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황영철 의원은 과거 자신의 발언에 걸 맞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 스스로 발언한 바 있듯이 18세 선거권은 시대적 요구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제1야당의 간사라는 위치의 책임감은 실로 막중하다. 황영철 의원은 수 십 만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달린 선거연령하향 논의를 적극 추진하라. 부디 청소년들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고 역사 앞에 당당한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4월 2일 오늘, 임시국회가 개원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하향이 통과되어야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 앞에서는 청소년 삭발식과 함께 시작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농성>이 오늘로 12일째 진행 중에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청소년 투표는 ‘개헌 이후’ 또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부터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선거연령하향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과 황영철 의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당신들의 언행을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향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이제 시작이다.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는 지금 당신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헌정특위에 즉각 상정해 통과시키고,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2018.04.02.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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