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의 시작은 선거연령 하향이다”

“자유한국당 혁신의 시작은 선거연령 하향이다”
– 자유한국당 13인 의원의 책임있는 행보를 기대하며

지난 4월 3일,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할 명분을 더 이상 찾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이자, 그에 앞서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공식적 응답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을 조건부로 내걸었다. 앞으로는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당 안팎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에서는 선거연령을 하향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린다고밖에 읽힐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전면에 내건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남성중심의 정당, 노쇠한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대표적 정치혁신 과제로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한 바 있다. 혁신위가 학제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하지 않았음도 분명하다. 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용태, 김종석 의원은 이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수용하도록 압박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스스로 제안한 혁신의 시작이다.

또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천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여럿 존재한다. 이들 중 누구도 학제개편이라는 어이없는 전제조건을 내세운 바 없다. 우리가 오늘 혁신의 기수로 소환한 이들 의원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자기 소신과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반대만 고집하는 당 지도부를 움직이기 위해 나서야 한다. ‘당 내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행보를 명분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구보다도 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맡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소위 위원인 황영철, 이종구 의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는 13인 위원들의 행보가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느냐, 이대로 자멸하느냐는 기로에서 결정적 전환점을 만들어낼 힘이 있다고 판단한다. 선거권은 유보될 수 없는 인권이다. 선거연령 하향으로부터 당을 혁신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라. 오늘 우리는 기대를 표하지만, 이들 의원이 계속 침묵한다면 소신을 저버리고 구시대적 지도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역시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즉각 하향하라.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확대를 바라는 수많은 유권자와 곧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이 지켜보고 있다.

2018.04.11.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선거연령 하향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이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423581&PAGE_CD=&CMPT_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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