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계속 반대할 시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는 청소년·청년 660인 선언문

“우리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정당은 평생 찍지 않겠다

–너희가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든!”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남았다. 지방선거까지는 124일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정당들이 모두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 입장이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만 18세 선거권을 넘어 만 16세 이하의 선거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선거권 연령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만 25세이다.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인해 합의제인 정개특위에서는 아무것도 추진하지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선거법심사소위 간사위원은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며 심지어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기도 했다. 올해 새롭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높다. 청소년들은 정치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목 놓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버틸 텐가.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반대의 이유로 ‘청소년은 미성숙하며’, ‘판단력이 없어 전교조 교사를 따라 투표할 것이며’,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선거연령이 하향될 시 새로 추가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예측 때문이다. 둘째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어차피 유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선거에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계산 때문이다.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인과 정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참정권과 민주주의 확대의 가치도 외면한 채, 국민적 공감대와 세계적 추세도 무시하면서 표계산만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선언한다.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들이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한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보다 표계산을 우선시한 그 태도를 평생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할 시, 우리는 평생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2018년 2월 1일
청소년·청년 6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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