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요청을 드립니다]

[연대요청을 드립니다]

“선거연령 하향 촉구” 및 “국회 앞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지지” 성명 발표 요청

1.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6월 지방선거의 선거인에 포함되기 위해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통과될 마지막 기회는 이번 4월 임시국회입니다. 지난 22일에 있었던 청소년들의 삭발식을 시작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및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은 국회 앞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는 시작이며, 참정권은 시민권과 인권의 상징이자 기반입니다. 또한 선거연령 하향은 단지 청소년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누리는 사회를 바라는 모두의 희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삭발과 농성에 나선 청소년들과, 오랫동안 청소년 인권을 위해 참정권 운동을 해온 이들에게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4. 원내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은 모두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나,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이 먼저’라는 핑계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자료 참고). 청와대 개헌안에 선거연령 하향 조문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선거법 개정안이든 개헌안이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연령 하향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5. 선거연령 하향이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들의 공통된 요구임을 4월 국회가 알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 촉구” 및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지지”를 내용으로 공식 성명(논평, 선언)을 발표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발표했던 선언문, 논평 등을 참고자료로 붙입니다. (파일 내 ‘작성 시 참고사항’ 붙임)

6. 2017년 9월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라는 입법운동을 위해 결성된 전국 연대체로서, 현재 37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 읽기 : https://drive.google.com/open?id=1gIlz9EKmVBYL-MSOpoTScuQWYLPjw88-

*사진은 관악 빛사랑방 할머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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