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유한국당은 학제와 선거권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하고, 선거연령 하향에 즉각 나서라

[성명] 자유한국당은 학제와 선거권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하고, 선거연령 하향에 즉각 나서라

– 자유한국당 김용남 前 국회의원의 2018.12.1.일자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방송 발언에 부쳐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꼰대 정당’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제개편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입학과 졸업연령을 1년씩 당겨 고등학교 졸업 이후 만 18세에 도달하도록 학제개편을 하는 조건으로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학제개편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논의되지도 않은 상황이기에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2018. 12. 1.자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방송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대표하여 전 국회의원 김용남이 출연하여 “OECD 국가 중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후 투표에 참여한다.”는 거짓된 정보로 시청자를 농락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대표하여 출연한 김용남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OECD 국가 35개국 중 19세 선거권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16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33개 회원국이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중 다수의 나라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기 전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6년 교육부와 중앙선관위가 세계의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OECD 교육지표’ 일환으로써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통계상으로 보면, OECD 35개국 중 체코·스위스,핀란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덴마크, 아일랜드,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독일 등 11개 국가가 평균적으로 18세 또는 19세 이상의 나이에 고등학교를 마치지만, 18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평균 17-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만 16세가 되면 선거를 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도 만 16~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영국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에서 5년을 배운 뒤 만 16세에 중등교육수료시험(GCSE)을 본다. 이 시험을 본 뒤 대학입학시험(A-Level)을 준비하기 위해 2년 더 공부할 수도 있고, 사회로 진출할 수도 있다. 최근 추세는 영국에서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A-Level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학생들 또한 고등학생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2015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일본의 경우 한국과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12년으로 학제가 같다. 다만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1년 빨라 평균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는 하나 생일이 빠를수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학생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을 갖는 경우도 많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운운하지만,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교육정책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청소년을 단순히 교육 및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자 엄연한 시민으로 대우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한국 내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후일의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학제개편을 들먹이는 말장난을 멈추고, 하루빨리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조건 없이 동의하기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2018.12.0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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