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멈추지 않는 학생들의 ‘스쿨미투’! 교육부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성명]

멈추지 않는 학생들의 스쿨미투’!

교육부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스쿨미투’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다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페미니즘이 확산되는 와중에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여러 증언이 이미 있었고올해 초부터 스쿨미투’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고발이 이루어졌다최근 재차 스쿨미투를 통해 약 50여 곳 이상의 학교들에서 성추행·성희롱·혐오발언 등의 사례가 쏟아진 것은 이것이 오랫동안 곪아온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쿨미투는 단지 최근 몇 달간의 일이 아니라수십 수년 간 대한민국 학생들이 경험해온 학교의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인 셈이다.

 

학생들은 왜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국가인권위에서 진행한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9.4%, 고등학생은 39.1%로 나타났다또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진행한 전국 청소년 인권실태 의식 조사(2017)’에서는 학내에서 중고등학생 중 다수가 폭력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는다는 응답이 42.9%로 높게 나타났다. ‘방법을 몰라 해결할 기회를 놓친다는 응답도 15%에 달해 과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첫 번째 고발자를 찾아 소위 주동자를 색출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를 서슴지 않는가 하면, ‘스쿨미투’ 사건이 과장되었다며 피해를 축소시키는 발언을 한다또한 학생들이 작성한 포스트잇을 막무가내로 떼어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이처럼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나마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증언한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말하고 있다위험을 감수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은 무얼 하고 있는가왜 가만히 있는가이에 대해 교육청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교육부의 대책은 전무하다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침해를 해결하고 구제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형식적인 대응 혹은 방관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한 미온적 대응에만 그치고 있음에 통탄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성폭력 성차별 문제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원인을 살펴야 한다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신체와 사생활은 쉽게 침범당하고 통제당하는 대상이 되어왔다특히 여학생들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온 복장규제가 대표적이다. ‘발목을 보이면 안 된다며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 양말을 신게 한다거나 속옷 색깔을 학칙으로 규정하는 학교들이 비일비재하며소지품 압수 또한 당연하게 여겨졌다학생들을 존중하지 않는 규칙과 문화 속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도 더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교사들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및 성평등의식 역시 학교교육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그래서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성 인식과 폭력적인 문화에 대해 학교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성교육조차도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왜곡된 성인식 및 성별 고정관념을 확산시키곤 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차별적인 발언을 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위치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의견을 말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학교 운영에 참여하거나 민주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없거나 있더라도 유명무실하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겪은 부당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할 힘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스쿨미투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학교 안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개성실현의 자유학교운영 참여권 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나아가 학교현장에서 복장규제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합법화하는 근거인 양 악용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또한 학생/청소년이 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살기 위한 참정권 확대 등의 변화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외침을 들어라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라학생인권보장 법제화를 서둘러 진행하라그것이야말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2018. 9. 19.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