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즉각 심사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8세 선거권을 포함하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다루는 특위입니다.
지난 6월, 정개특위가 연장되어 8월말까지 활동하기로 했는데요. 연장 결정이 된 뒤에도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에 회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개특위는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도 함께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국회 앞에서 정개특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3주남은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가로 막지 말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두 달 연장하고, 간신히 위원장을 정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휴업 상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위 내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만 협의하다가 시간을 허비해왔다. 이제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은 고작 3주가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국회 정개특위가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물론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적지 않은 개혁법안에 관한 논의와 입법작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가 교착상태에 있는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논리적 근거 없이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개특위는 작년부터 활동해온 위원회의 기한이 연장된 것이지, 재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소위원장 교체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시간끌기라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별다른 명분 없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왔으며, 국회에서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에 발목만 잡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정개특위원회의 1소위 위원장을 맡겠다는 주장은 도저히 공감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역시 더 진취적인 자세로 정개특위에 임해줄 것을 주문한다. 지난 두 달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태도 역시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정개특위의 공전을 온전히 자유한국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한은 이미 4개월이 경과하였고, 21대 총선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우리의 주장은 간명하다. 국회 정개특위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준수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8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선거법 개정 사안들을 한시바삐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모든 정치세력은 2020년 4월에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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