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촉구 릴레이 연대성명 #6

선거연령 하향 촉구 릴레이 연대성명 #6
서울 학부모단체 공동성명입니다~

========

서울학부모단체 공동촉구선언

어린이, 청소년은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이다!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하여 6월 선거를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

어린이문화운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일찍이 어린이는 결코 부모의 물건이 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성사회의 주문품이 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며, 훌륭한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 했다. 저는 저대로 독특한 사람이 되어 갈 것이니, 누구든 어린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거나, 이것이 옳다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사회의 시민으로 등장하는 것이며, 어린이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린이와 평등한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우리사회에 던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은 어린이청소년은 곧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임을 천명한 말이나 다름없다.

멀게는 3.1 운동에서부터 가까이는 2016년 촛불혁명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동료시민인 어린이, 청소년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당당히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함께 써왔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가 유독 지워져 버리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올 6월에도 치러지는 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을 사는 역사의 주인이자 당당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인 어린이청소년 그 어느 누구도 선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2018년 우리사회의 현주소다. OECD 소속 34개 국가 중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OECD 소속 많은 국가들은 만 18세에서 16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확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수십 년 넘게 이어져온 청소년 참정권 논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답답한 모양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18세 선거권을 이야기하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청소년들이 투표할 권리를 노골적으로 막아서고 있다. 당이 나서서 어린이청소년들이 투표할 권리를 막는 다는 것은 동료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일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지난 3월 22일 국회 앞에서 청소년들이 삭발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은 참정권이 없는 것은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일터, 학교, 가정 모든 사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존중받고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 참정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6월 선거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겠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다.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어린이 해방 정신이 지금 우리사회에서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을 통해 청소년참정권을 실현하려는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국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4월 국회에서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학부모 단체들은 동료시민인 어린이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할 것이며,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4월 통과 6월 선거’ 국회 앞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