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촉구 릴레이 연대성명 #5

선거연령 하향 촉구 릴레이 연대성명 #5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의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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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지지 성명서

선거연령 하향 촉구를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주권’이란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참정권은 이 땅의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주체였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 때 결연히 일어나 일제에 맞서 싸웠으며, 국가의 이름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였고, 독재와 반민주주의 세력에 스스로 나서서 항거했다. 청소년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땅의 주권을 가진 주체적 존재임을 목숨을 걸고 증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 온 우리 현대사를 부정하는 일이다. 18세의 참정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16세 참정권까지 우리 사회가 깊이 논의해야 한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것이다.
선거연령 낮추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세계 역사에서 노동자, 노예, 유색인종, 여성의 참정권 싸움은 단지 투표권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자유로워야 한다는 간절한 함성이었으며, 그들의 승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드높였다. 지금 이 땅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외침도 그들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참정권은 주체적인 존재의 권리이기 이전에 한 사회에서 주체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 주권을 가진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채 우리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참정권은 인권이다.
참정권이 없는 인권이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참정권을 통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인권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는 ‘보호’라는 미명 아래 억압받고 통제받아 왔다.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지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다면, 인권도 없는 것이다. 수년 동안 국회가 청소년의 참정권을 외면한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다. 국회는 당장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 학생의 인권을 위한 기본권을 제정해서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선거연령 하향 촉구 싸움을 적극 지지하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 학생의 인권법 제정을 정부와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4.11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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