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촉구 릴레이 연대성명 #3

선거연령 하향 촉구 릴레이 연대성명 #3
‘정치개혁부산행동’에서 발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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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촉구” 및 “국회 농성 지지” 성명

현재 국회 앞에서 청소년들이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철야농성을 오늘로 13일째 진행 중에 있다. 농성이 시작된 지난 3월 22일에는 18살이 아닌 15살, 16살, 17살의 청소년들이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을 구실로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투표권은 만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된다.

만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논의 된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연령 하향을 권고한 것이 지난 2013년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2016년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지난 탄핵촛불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당당한 요구이자 모든 촛불의 염원이다. 이러한 촛불의 염원을 받아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우리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만18세는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시험 응시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지만 선거할 권리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로 전세계적으로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220개국이나 된다.

왜! 우리나라 18세 국민(청소년)들은 선거권(투표권)을 가지면 안되는가?

지난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동의하며, 지금도 국회앞에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국민 참정권 확대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꼼수 부리기를 중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13 지방선거가 18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하며,

2018. 04. 04.
정치개혁부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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