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촉구 릴레이 연대성명 #13

선거연령 하향 촉구 릴레이 연대성명 #1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

“청소년 참정권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3월 말부터 국회 앞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가 40일째 선거연령 하향을 외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을 하는 동안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하는 행동들과 기자회견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있다.
4월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6월 지방선거 때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은 그런 자유한국당에게 대화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뿐이었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4월 10일 오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린 현판식 도중 18세 선거권 하향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마저도 외면하였고 의원들은 웃으며 지켜볼 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교복을 입은 학생이 투표를 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되기 때문에 선거연령 하향을 하려면 학제 개편을 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을 한살 낮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참정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기본권인 반면 학제 개편은 교육 행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교복을 입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발언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배제하고 선거연령 하향을 이야기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당장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가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의 민주적 타협은 옳지 않다. 학제 개편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한다고 하면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참정권을 내놓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선거연령의 한 살 하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살 하향을 시작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 하향을 시작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사회는 청소년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회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인간의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해 정치적 계산을 하는 행태를 멈추고, 기자가 왔을 때만 모습을 보이는 천막에서 나와 청소년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2018. 04. 3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