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촉구 릴레이 연대성명 #12

선거연령 하향 촉구 릴레이 연대성명 #12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난 25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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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없이 정치개혁 없다, 18세 선거권 보장하라!”

4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가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인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만18세 선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안 남은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삭발과 장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만18세 선거권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부터 만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고 독일의 여러 주와 스코틀랜드는 지방선거에서 만16세로 선거권을 낮췄다. 17세, 16세로 점차 선거연령을 낮춰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19세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문제의 핵심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만18세 선거권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학제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만18세 선거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학제개편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자 하는 당리당략적인 의도를 숨기기 위해 ‘학제개편’ 운운하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을 뿐이다.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은 막겠다”는 김성태 원내대표, “애들을 선거판에 끌여들여 자원봉사자로 부려먹지 말라”는 김진태 의원, “전교조 교사에게 영향을 받아 학생들이 선거에 휘말릴 것”이라는 정태옥 의원의 발언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이고 반(反)정치적인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전국 57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이 즉각 장외투쟁을 멈추고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법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만18세 선거권을 거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정당들에도 마지막까지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진정성있게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만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6.13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선거연령 하향은 정치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령 하향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집중행동에 함께 하며,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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