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계·법조계 공동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참가자는 교수·연구자 등 학계 인사 128명,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86명으로 총 214명입니다.

이번 학계·법조계 인사들의 성명 발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법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충분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많은 교육학 분야의 학자들도 참여해주셔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교육적 측면에서도 타당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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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계·법조계 공동 성명

촛불 이후,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발전과 비약을 갈구하고 있다. 그 방향은 응당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쪽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그 존재에 마땅한 몫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그 으뜸가는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가 정치 개혁을 논의하면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헌법이 따르는 국민 주권의 원리 하에, 국민의 시민적·정치적 자유는 자의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존중·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참정권 문제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2월 위원장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하며, “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일상적인 정치 참여의 경험은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활기차게 한다. 청소년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 정당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되는 한편 청소년들이 정치의 경험을 쌓는 장이 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 역시 강화될 수 있다. 또, 청소년들의 참여는 청소년 인권 문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교육·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킬 계기이기도 하다. 우리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제도와 고정관념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교육,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교육·시민교육의 실현과 확장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자는 의제는 지난 십 수 년 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어왔고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합리적 논의 없이 좌절되곤 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선거권이 18세이거나 그 이하이고, 더욱 낮추자는 논의도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도 자유로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1년 발표한 ‘대한민국건국대강’에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한다고 했음에도,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둔 지금 18세 선거권조차 이루지 못한 것은 답답한 일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논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1. 적어도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1. 청소년의 정당 활동,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1. 학교 운영,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청소년 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2019년 1월 15일

학계 (128명)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강수돌(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강신성(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강우진(경북대학교 교수), 고영남(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고철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권김현영(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준희(봉다리콘텐츠연구회 대표), 권창길(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규종(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김도형(성신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민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백일(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김선미(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김성희(고려대학교 교수), 김세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남(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영우(경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영희(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 김용(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재훈(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숙(백제예술대학교 방송시나리오극작과 교수), 김종서(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 김주현(인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준(동국대학교 교수), 김진업(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진해(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학노(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해창(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형돈(전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 김형철(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류덕제(대국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류진춘(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마인섭(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경희(충북대학교 명예교수), 민병기(충남대학교 교수), 박경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박배균(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박병섭(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영균(건국대학교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교수), 박정원(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주원(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현선(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백수인(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서복경(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선재원(평택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성열관(경희대학교 교육학 교수), 손호철(서강대학교 교수), 손희정(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주명(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신병식(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신선호(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빙객원교수), 신승환(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심지연(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현주(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양해림(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염민호(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오기석(초당대학교 교수),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세곤(순천향대학교 연극무용학과 교수), 우영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유병제(대구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유상균(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유철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은우근(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상임의장, 광주대학교 교수), 이강근(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경수(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학과 교수),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도흠(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득재(대구가톨릭대학교 러시아어과 교수), 이무성(전 광주대학교 교수), 이서형(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수호(국어교육학 석사,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시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영범(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영제(한국정치연구회), 이원영(수원대학교 교수), 이윤배(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이은주(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교수), 이충열(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이충은(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이혁규(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임종대(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춘성(국립목포대학교 교수), 임한필(광산문화경제연구소 소장), 장은주(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정병기(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슬기(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재(장안대학교 행정법률과 교수), 정연우(광주여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정태석(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조돈문(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상혁(우석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수미(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조승래(청주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조승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우영(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조현연(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조형래(창신대학교 건축과 해직교수), 주유신(영산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진성미(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차재권(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채승훈(수원대학교 연극과 교수), 채효정(정치학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채희윤(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최갑수(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최영은(중앙대학교 교수), 최유진(경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최장집(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최준규(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한미(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현섭(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최홍엽(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건국대학교 교수),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황수환(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황은주(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가나다 순]

법조계 (86명)
강정규(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강정은(변호사), 곽예람(변호사), 구정모(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경은(변호사), 김남주(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김누리(변호사), 김도희(변호사), 김동창(변호사), 김무락(법률사무소 조은 변호사), 김성우(변호사), 김수정(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영옥(법무법인 경연 변호사), 김영주(법률사무소 서담 변호사), 김영준(변호사), 김인숙(변호사), 김재왕(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정일(변호사), 김혜림(변호사), 김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류다솔(변호사), 마한얼(변호사), 문영곤(문영곤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갑주(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영규(변호사), 박예안(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치현(변호사), 박한희(변호사), 백수범(변호사), 변형관(변호사), 서유진(변호사),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서희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소라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 변호사), 손난주(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손영현(법무법인 천고 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송두환(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송지은(변호사), 신고운(변호사), 신동화(변호사), 신수경(변호사), 심재환(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안현지(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오민애(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오세범(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위은진(법무법인 민 변호사), 이경재(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보람(변호사), 이승현(산군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원호(법무법인 우주 변호사), 이윤주(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종희(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주현(이주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진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이찬진(변호사), 이태영(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현우(변호사), 이혜선(법률사무소 서담 변호사),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범진(변호사), 전정환(법률사무소 전승 변호사), 정소연(법률사무소 보다 변호사), 정은영(변호사), 조덕상(변호사), 조미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조민지(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조영신(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혜인(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천지선(변호사), 최은미(변호사), 최종연(변호사),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 변호사), 하승수(변호사), 하인준(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한수정(변호사), 한택근(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황준협(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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