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하향과 성평등 민주주의 / 권김현영

권김현영 님께서 청소년 참정권의 중요성에 대한 칼럼을 쓰셨습니다.

[세상 읽기] 선거권 연령 하향과 성평등 민주주의 / 권김현영

“선거권 연령 하향 관련 토론은 대부분 청소년 참정권의 장단점에 맞춰진다. 단점을 말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청소년의 판단능력과 공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토론을 빙자해 청소년 혐오에 가까운 발언들이 공론장을 점령하기 일쑤다. 이 점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개정 이후 일본의 논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 투표권을 손에 든 백만명에게 그걸 다시 박탈하자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지금 일본에서 청소년 참정권의 주요 토론 주제는 ‘주권자 교육 방법론’이다. 공론장의 수준이 달라진 것이다.”

칼럼 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7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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