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정책 환영 논평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정책 환영 논평을 발표합니다.

=== 논평 전문 ===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정책을 환영하며
– 배움은 학교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향한 교육 정책을 지속 확대하라!

지난 10월 17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교육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매달 20만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전향적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적으로 전체 청소년의 약 6%, 36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으며,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연간 900~1000여만 원의 교육적 혜택을 받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은 그만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모든 교육정책이 학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행 교육체계 속에서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국가의 교육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반영한 교육제도 때문이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며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오게끔 인도해야할 대상으로 치부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와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 모든 청소년들의 삶은 존중 받아야 하며, 배움의 기회 또한 동등해야 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일체의 교육정책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교육 체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 이후 일각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유흥비로 탕진할 것이라는 내용에서부터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자퇴를 유도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이는 청소년들은 주체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으며, 얌전히 학교를 다니는 것만이 청소년에게 허락된 일이라는 이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모멸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청소년은 우리 안에서 사육되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의 삶을 꾸려 나가는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일부 목소리에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기본수당은 2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지만,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 중심의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과 장소에 존재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에 소외되지 않게끔 교육의 정의와 정책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2018년 10월 28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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