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의 ‘두발자유화’ 선언 이후, 교육감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논리로 계속 등장하는 ‘학교 자율성’이 사실은 ‘학교장만의 자율성’은 아닐까요? 학생과 학교에 진정으로 필요한 자율성은 무엇일까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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