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결정을 환영

[논평]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선거연령 하향을 논의하기로 약속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2018년의 두 번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했다. 상반기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된 바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특위 참여 정당 중 유일하게 합의하지 않아 번번이 부결되었다.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삭발 시위, 국회 앞에 천막을 친 시민들의 농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감 후보 등 각계의 선거연령 하향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올해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을 배제한 채 만 19세 이상만의 참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 30일에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또다시 ‘학제개편을 하지 않으면 선거연령 하향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헌정특위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입학연령을 1년 당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만 18세가 되게끔 학제개편을 하지 않으면 선거연령을 하향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린 바 있다.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별도의 심도 깊은 논의와 행정적 조정, 예산 배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해 당장 시행하기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할 명분으로 삼아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이미 지연된 정의를 또다시 지연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학생들이 피 흘려 일군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대한독립운동에 나섰던 십대들에게, 총칼의 위협에 맞서 4.19 혁명을 이끌어냈던 학생들에게, 부패한 정권을 탄핵시킨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빚을 지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이 이 사회의 주인이자 함께 사는 시민으로서 대우받는 미래를 향한 미룰 수 없는 한 걸음이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뜻을 모은 바대로, 하루빨리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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