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연령 하향 포함,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 도출을 환영한다

[논평]
선거연령 하향 포함,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 도출을 환영한다
어제(17일) 밤, 긴 논의 끝에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 초안이 발표되었다. 합의안 내용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국회의원 정수 유지 및 비례대표 의석 조정,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한 비례대표 의석 우선 배분, 공천과정 개선안 등이 내용이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너무나 오래 미뤄진 개혁 과제로, 20대 국회에서 여야 4당이 모두 동의하고 추진해왔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이 실현될 희망을 보고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번 여야 4당 합의안 도출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이 만 18세 청소년의 참여로 치러질 첫 공직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뿐 아니라, 현재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문턱을 없애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껏 협의에 나서지 않고 어깃장 놓기만 반복했던 과오를 반성하며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를 어떻게 국회가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인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19년 3월 18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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