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발표]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 환영!

[논평 발표]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 환영!
–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법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되길 바란다

 

어제(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을 4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23일) 각 정당의 의총을 통해 이를 추인했다. 작년 12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당이 선거법 개혁을 1월 중 논의하겠다는 합의문을 냈고, 올해 3월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선거법 개혁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지부진했던 국회 상황 때문에 “선거법 개혁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줄을 이었는데, 드디어 여야 4당이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더 이상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좌절시키지 않기를 국회에 촉구한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20년여의 시간동안 요구되어온 바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유일의 만 19세라는 가장 높은 선거권 연령 장벽을 가진 나라다.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20대 국회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청소년들이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를 하던 날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약속했던 바, 그리고 43일간의 국회 앞 거리 농성을 성과 없이 마무리 짓던 작년의 이맘때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 협약을 여야 4당 모두가 잊지 않길 바란다. 또한 청소년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등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 및 선거법의 관련 조항 개정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성실히 논의해야 한다.

그간 국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했다. 이번의 합의문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그리하여 여야 4당이 선거법 개혁을 이루어낸다면 그에 마땅한 정치적 성과를 거둘 것이며,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된 정당은 2020년 총선과 그 이후에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합의문에 명시된 4월 25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면서, 내년 총선을 기다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것이다.

2019.4.2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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