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 기자회견문

<우리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 청소년 참여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리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
– 정치, 지역사회, 학교운영에서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라

청소년은 시민이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따라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결사,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참정권을 확대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편견과 악법 때문에 참여할 권리를 거의 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청소년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인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학생회의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생이 동등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학교 규칙이나 학사 일정, 학교 예산 운용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참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의 정당한 참여 요구는 번번이 가로막혔고, 학생들은 통제와 지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교육부에서는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학생회 법제화와 더불어 실질적이고도 동등한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을 보장하여, 학교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에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정책 논의에서도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다. 청소년들은 주민발의, 주민투표 등에도 참여할 수 없어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등에서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얼마 전에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시도가 무산되기도 했다. 의회에서는 학생들의 열악한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폐기시켰다. 그 외에도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나 정책은 충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을 더 확대할 것을,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없다. 그리고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도 될 수 없다. 청소년의 결사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가 크게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특정 후보나 정당, 정책에 대해 선거 기간 중 의견을 표명하고 지지나 반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고 만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에서 배제되고 시민으로서의 참여의 권리를 대부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높은 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을 청소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국 각지에서 목소리 내고 실천해 온 청소년들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청소년의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가지고 직접 청원을 제기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1.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확대하라!
1. 조례 주민발의권 등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권을 보장하라!
1.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고 정당 활동의 권리 등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2019년 7월 2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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